열사병이 음주로 오인된 운전자,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그 모습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00%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인 측정 수치가 0.000%인데, 취한 듯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앞세우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각한 것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나왔다는 사실을 짚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동승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내용은 증상이 음주가 아니라 열사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모은 측정 결과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 측정 수치가 명확했다는 점이 혐의를 다투는 가장 강력한 근거였고, 참고인 진술이 그 주장을 받쳐 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해받는 경우에는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운전 중 몸의 이상 증상이 음주로 오해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현장 측정 결과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사건을 맡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억이 선명할 때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수치가 0.000%였다면 음주운전 혐의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측정 경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열사병이나 질환 때문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장 음주측정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당시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A.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추면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