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상 사고로 기소, 합의 후 공소기각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였기에 불안은 더 컸습니다.

사고는 업무상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처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지냈습니다.

이 죄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놓인 상황을 알아야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하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데 힘썼고, 그 끝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 서면을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재판부에 낸 것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진 계기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절차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재판 중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Q. 합의서를 받으면 곧바로 재판이 끝나나요?

A.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효력을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로 판단하므로, 서면을 정확하게 작성해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