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직의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벌금 액수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체류와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은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0.039%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와 약 4km의 짧은 운전 거리 같은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여 적절한 수준의 처벌로 이끌 것인지가 과제였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에 미칠 부담도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전달할지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측정 수치를 살폈습니다. 0.039%는 처벌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이었고, 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범행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운전 경위와 결과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4km에 불과했고, 별도의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각하여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변호 활동에서 강조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치라는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이 사정들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때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현실의 문제로 번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 문제가 걸려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질지 정식재판으로 가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연락을 받으신 뒤 가능한 한 빨리 본인의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이나 체류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그 사정도 함께 상담 때 말씀해 주셔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같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체류 자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부터 본인의 신분과 직업 상황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