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 원 청구받은 간병인, 일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소송은 처음인데 3천만 원이라는 청구를 받았다는 점이 의뢰인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안고 있던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도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 무게를 두고 소송대리를 맡아 대응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구한 3천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자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여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이율을 모두 조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이 판단으로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다툰 덕에 불필요한 금전 부담도 줄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사시는 분의 민사 소송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경험이 없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뒤 되도록 일찍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 여부와 금액을 나누어 살피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한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소송 중 지연손해금도 다툴 수 있나요?

A.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원금과 별도로 이율과 기산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