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 부동산가압류를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염려한 대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두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채권액에 맞는 소명자료를 갖추고, 지금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까지 법원에 충분히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분명히 성립한다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상속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왜 생겼는지, 금액은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를 막연하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 절차를 챙겼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준비해, 법원의 심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소명과 담보 준비를 나란히 진행한 덕분에 결정까지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금액 전액인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권리를 확보해 두는 보전 절차이므로, 본안에서의 최종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상속 문제로 유류분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긴다면 가압류 신청과 본안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현황,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자료, 담보 마련 방법은 일찍 확인해 둘수록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어떤 보전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성립한다는 소명과 함께, 지금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가급적 일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