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동상해가 겹친 소년, 보호관찰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행사실이 두 갈래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음주 상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사건으로,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이 있는 소년에게 추가 비행이 확인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여러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핵심 쟁점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단계 가운데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였습니다. 음주운전과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는 사정만 보면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병합 심리가 처분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선도가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공동 비행소년 중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가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정리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이 따르는 중한 처분 대신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병합 심리로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각 비행사실의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사회 내 처우 여부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소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자녀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면 기존 처분과 함께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각 사건의 경위와 가정의 지도·감독 여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비행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 사건과 함께 병합해 처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처분 이력이 고려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고, 어느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은 재판에서 왜 중요한가요?

A.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이 사회 안에서 교정될 수 있는 환경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보호자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판단에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