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우려된 부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3km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인 데다 수치도 높아서,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이런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쇄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수치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리함을 덜어낼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말로만 반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육을 수강한 사실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을 넘어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부터 양형 자료를 갖추려면 일찍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처음 적발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반성의 태도와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을 전혀 살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