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높은 회사원,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수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회사원이셨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라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셨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직장생활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따를까 하는 염려도 컸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기고 대응 방향에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높은 수치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기에, 소명의 중심은 세 가지에 두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직장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요성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와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서둘러 준비해 제출했고,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나, 의뢰인은 비교적 빠르게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사건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소명과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처분 수위가 걱정되겠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정리한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전력,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이 정해집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처벌 전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규나 자격 관련 영향은 업종과 회사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