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보행자 상해,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까지 겹친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양형 반영이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피해자 쪽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입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고의범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하게 볼 만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도 선처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진지한 반성, 과실범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안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지는 요소이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일찍,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