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추돌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고, 이 사고로 상대방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낮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되었고,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음주운전에 인명 피해까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찾아내고, 그것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입증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전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모두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선처를 바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합의와 차량 처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과거 전력의 내용을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서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고 상대방과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A. 음주운전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치상이 있는 사고라면 합의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량을 처분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차량 처분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나 교육 이수 등 다른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