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운전한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재범이라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정식 재판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쟁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환경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실형을 피할 길을 찾기 위해 양형 자료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사정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범의 상습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소명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의 중심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적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소명이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이 관여합니다. 재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전력의 시기와 내용, 측정 수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전력의 시기와 횟수, 측정 수치, 반성의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무엇인가요?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어떤 전력이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므로 확정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다른 전력의 유무와 생활환경 같은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