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있는 도주치상 피고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상황이 급박했지만, 의뢰인은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죄가 성립하느냐보다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은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아야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재판부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상쇄할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토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해 감경영역 적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한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가입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이었는데, 그중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안에서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합의와 피해 회복을 서두르고, 반성의 태도와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양형에서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순서를 잡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건이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다른 사고나 범죄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등이 함께 명령되면 그 이행도 지켜야 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이 뒷받침된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전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