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의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그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놓인 위치를 냉정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데다 범인도피교사까지 더해져,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읽힐지부터 정리한 뒤 재판에서 다룰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였으며 앞으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벌 전력이라는 약점을 감추기보다, 그럼에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인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기소되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과 불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사람도 함께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면 음주운전만 있을 때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법원은 재범 위험을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최종 형은 범행 경위와 태도,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