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두 번 회사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징역형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였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번 음주운전이 과거 전력과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에서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법정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솔직히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생계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왔고,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과 실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직업과 경제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법원이 벌금형을 택하도록 설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반성의 태도와 생계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사고 여부, 반성의 태도, 생활 사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판에서 생계나 직장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A.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 사정도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Q.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을 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