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2회 뒤 세 번째 적발,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어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실제 수감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처벌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의 집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과 2회 때문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하나씩 찾아 재판부에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전력의 성격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해, 같은 재범이라도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둘째는 가정 사정입니다.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함께 헤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다짐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형은 정해졌지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던 만큼, 수감을 피했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전력의 성격, 가정 사정, 반성의 태도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에 제출한 것이 선고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와 생계 사정, 반성의 내용은 시간을 두고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반복될수록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력의 내용, 가정 사정, 반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가족 부양 등 가정 사정, 이전 처벌 전력의 정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반성의 태도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