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고농도 주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며 변호를 맡겼습니다. 같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징역형이 아닌 처벌이 가능한지, 곧 양형을 얼마나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차례 전력이 이번 재판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말로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차량 매각 사실확인서입니다. 의뢰인이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갖춰 재판부에 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입니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을 통해 반성과 교정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 자료를 더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했습니다.

변론에서는 과거 두 차례 전력이 모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는 근거를 재판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에 보탬이 된 것은 차량 매각, 재범방지교육 이수, 평소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담긴 준비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었다면, 선처를 바라는 마음만 전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 일찍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는 전력의 횟수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한 상황에 맞는 준비가 무엇인지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재범 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차량을 매각하거나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런 자료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과거 처벌이 벌금형뿐이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의미가 있나요?

A. 과거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양형을 살필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재범인 경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