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에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까지 더해져 혐의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됐고,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혐의가 겹친 사안에서 각 혐의의 경중을 살펴 적정한 형량을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였고, 의뢰인에게는 이쪽이 훨씬 절실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 전체를 차분히 살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각각 어떤 비중을 갖는지 구분해 보고, 어느 지점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 방향은 양형에 맞췄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어떠한지를 소명했고,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까지 종합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실형을 걱정하며 상담실을 찾았던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우려하던 결과를 피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겹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로 차근차근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을 겪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기 쉬워서,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사정과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거부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겹치면 각각의 경위와 정도를 나누어 따져 대응하게 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