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초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했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만큼 큰 부상을 입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현장을 벗어난 일이 도주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경위입니다. 이 이동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부각해, 도주의 고의성을 따지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중한 사건일수록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현장을 벗어났다가 스스로 되돌아온 정황을 소명해 도주의 고의성을 약화시킨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 초범이라는 사정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된 만큼, 앞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가능한 한 빨리 사고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과 상의하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소명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도주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탈한 거리와 시간, 이탈 경위, 돌아온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벗어났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부상 정도, 음주 수치, 전과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음주 도주치상 사건에서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고 경위와 반성의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빠를수록 준비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면 재판에서 제출할 양형자료도 더 충실히 갖출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