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까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계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큰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찾아 법원에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분명히 부각해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운행 거리가 약 1.5km에 그쳤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처벌전력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적인 참작 요소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재범이고 무면허가 겹친 사안이었지만,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하나씩 소명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적 피해 여부, 운전 경위와 거리, 이전 처벌 내용 등을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를 설명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지는 사유이지만, 실제 선고는 사고 여부, 운전 경위, 이전 처벌 내용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명령 이행과 준법 생활이 중요합니다.

Q.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되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각각 별도의 위법 사유이므로 함께 문제 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 유무, 운행 거리,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