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낸 건설 현장 가장,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걱정은 더 컸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 범위와 피해 정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냈습니다. 뉘우친다는 말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정도에 관한 소명과 정상 자료, 이 두 축을 함께 준비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그리고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절차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 자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 수준은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