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형의 무게 때문에 불안이 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중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단형의 무게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막연한 반성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상을 법원에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는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으로 범행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과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쌓아 보여준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량의 하한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뤄집니다.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은 재판 전에 서둘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정상을 어떻게 갖출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까지 입혔다면 치상죄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폭행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출동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의 경위와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