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차 중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벌금 6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점이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재범이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그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겨 주차하던 중 다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상황이 한층 불리해진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범행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까운 거리에서 옮기려 했다는 사정과 사고 뒤의 수습 태도를 재판부가 양형에서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은 바꿀 수 없었기에, 이번 사건에서 달리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운전이 이뤄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먼 길을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만 놓고 보면 드러나지 않는 맥락입니다. 이 흐름을 구체적인 경위 설명으로 재판부에 전달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룬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물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보험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전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고를 수습하는 태도가 성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경위 소명, 사후 대응, 반성이라는 세 가지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이 충분히 참작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동종 전력, 0.124%라는 수치, 대물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모두 안고 얻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가중처벌의 부담 속에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사고 후 대응을 성실하게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정은 일찍 모아 둘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운전하게 된 경위와 사고 후 대응을 입건 초기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옮기다 적발돼도 음주운전인가요?

A.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 자체보다는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Q. 사고 후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