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재산 처분 걱정한 의뢰인, 가압류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이혼 절차가 끝나 재산분할을 받게 되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권리는 종이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의 산정과 소명자료가 법원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처분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이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이므로, 왜 지금 보전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청구금액도 신중히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예상 비율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인용할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액을 부풀리지 않고 근거를 갖춰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해 보전처분의 요건을 맞췄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뒷받침했으며,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인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 116,942,750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향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하셨던 문제, 곧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덜게 된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되신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내기 전이나 낼 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시기를 놓치면 실익이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 등기 현황과 이혼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소송 제기 전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므로 사전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재산분할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이며, 곧바로 돈을 받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합의가 있어야 실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