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음주운전 재범,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하루하루 일하며 생계를 꾸려 온 분입니다. 늦은 밤 술을 마신 채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컸던 이유는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약 9년 전인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취급되면 가중처벌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구속까지 이어지면 당장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하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2016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약 9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일이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법을 지키며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구간은 약 3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여 도로교통에 미친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일용노동자로 일하며 생활을 이어 가는 의뢰인에게 구속이나 실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법원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은 없었고, 의뢰인은 하던 일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과의 긴 시간적 간격, 약 3m에 불과한 운전 거리, 일용노동자라는 생계 사정과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정리해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처분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력과의 시간 간격,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생계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실제 처분은 전력과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범 음주운전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상황, 반성하는 태도 등이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뒷받침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