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에 반소를 맞은 근로자, 기각으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반소의 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달라며 맞섰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전에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준 돈이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받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가 가려져야 했습니다.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입증이 이루어지느냐가 반소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말하는 투자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관계인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근로관계와 금원이 오간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투자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본소 쪽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소 방어와 본소 입증을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소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입니다. 회사가 낸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의 반환 부담을 벗었습니다. 더하여 소송비용 부담 없이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돈이 임금인지 다른 명목인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반소나 다른 주장을 내놓더라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임금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사가 임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대여금 같은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급여 내역, 금원이 오간 경위를 사건 초기부터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소가 제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을 냈는데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본소와 별개의 청구이므로 법원이 각각 판단합니다. 반소를 제기한 쪽이 자기 주장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맞춰 방어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준 돈이 임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연락, 금원 지급 경위 같은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Q.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