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8천만원 못 받은 근로자, 무변론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문제는 회사가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발생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1억 8천만원 규모였습니다. 몇 차례 지급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자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임금 청구 소송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금 항목마다 일어난 시점이 다르고 적용되는 이율도 연 12%와 연 20%로 나뉩니다. 이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구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처음부터 항목별로 다시 살폈습니다. 각 항목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구분이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율을 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각각 해당하는 금액에만 적용했습니다. 두 이율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어 계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을 청구취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법원이 따로 보정하거나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금액과 기산점, 이율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소송은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188,00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했고, 받지 못했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체불 임금 소송에서는 청구 내역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했느냐가 판결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항목별 금액과 이율을 구분해 두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근무하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 소송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지급 요구를 한 기록처럼 임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항목마다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전문가와 계산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A. 지연이자는 임금의 성격과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이 늦어지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느 이율을 어느 금액에 적용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판단해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맞고 소장에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야 하며, 모든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 임금 소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부담 비율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