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중 동종 전력 생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유지 사례

사건 개요

재심이 열린 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이 원심보다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는 사이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의뢰인은 재심 절차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 수준의 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심이 개시된 경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심 이후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의 형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었습니다. 재심의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원심에서 다룬 범죄사실입니다.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들어 형을 가중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량 문제와 별개로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통한 노력을 제시하여, 법원이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보탰습니다.

판결 결과

재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형의 가중 없이 원심 수준의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량의 상한선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재심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원심 이후에 생긴 사정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심은 일반 재판과 심판 범위나 형의 제한 방식이 달라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재심 개시 경위를 갖추고 일찍 상담을 받으시면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이후의 사정이 있어도 이 제한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심이 개시되면 판결이 바로 바뀌나요?

A. 재심 개시는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할 길이 열렸다는 뜻이지 결과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시 이후 본안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개시 결정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수강 명령도 따르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법원이 사건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고 정합니다. 선고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이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