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음주운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수치까지 높아서, 원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전과가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이라도 실형이 과도하지 않은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징역 10월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삼아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요소를 줄이려 하기보다, 재판부가 놓치지 않도록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최근 수년간 성실히 생활해 왔음을 부각했습니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 곁의 지지와 재범을 막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가지는 서로 이어집니다. 반성의 태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최근의 생활과 주변의 뒷받침으로 뒷받침했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결과의 불법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형량 자체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이지만, 그 집행이 유예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생업과 가족의 생활을 이어 가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이 따르는 결정이므로,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므로 선고 직후부터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나 수치가 불리하더라도 반성의 태도, 생활 상황, 재범을 막을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사건 진행 단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가늠해 보는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투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 이후의 생활,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새로 소명되면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수강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의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선고 직후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