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회 자영업자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온 분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활과 사업이 함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셨으니,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재범이라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반복된 전력이 있어도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세 차례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고,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부터 하나씩 추려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드러나게 소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실관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사고 없이 음주운전 자체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전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래된 전력과 최근의 재범 위험성을 같은 무게로 보지 말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형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명령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사건은 전과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물론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적발 당시의 정황, 그동안의 생활, 반성의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형 여부는 전과의 횟수뿐 아니라 적발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횟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이후 지난 기간, 반성 태도와 가족·생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재범일수록 실형 위험은 커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되었던 형을 살아야 할 수 있으니, 유예 기간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Q.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회봉사명령은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둘을 함께 명하기도 하며, 시간 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