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로 치사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실형을 살게 되는지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도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던 사람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으려고 전방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그대로 나아간 승용차의 앞 범퍼가 같은 차로 앞쪽의 삼륜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었고, 운전자는 고령의 피해자였습니다.

충격으로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운전 업무 종사자가 소지품을 집으려 시선을 돌린 점, 그 때문에 앞선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변론 과정

치사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따집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재판은 소지품을 집어 든 행위, 전방주시가 끊긴 순간, 첫 충돌과 두 번째 충돌의 연결,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사망 원인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진행됐습니다. 접촉 사실 하나가 아니라 충돌 경로 전체가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법원이 채택한 것은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보여주는 사망진단서, 차량 충격 부위와 현장을 담은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다툼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을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를 논의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유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유예 기간을 취소 사유 없이 보내면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직후 곧바로 실형이 집행되는 상황은 피한 셈입니다.

집행유예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금고형은 그대로 남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함께 40시간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는 무게는 이 결과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사망 사고는 같은 죄명이어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충돌 경위,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하기 전에 사고 경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쟁점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결과, 피고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있는 사건은 가볍게 볼 수 없어 처음부터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며, 선고된 형은 유예 기간 동안 집행만 미뤄집니다. 유예 기간을 취소 사유 없이 지내면 형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가 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 유예 기간, 수강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