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력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실제 구금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앞 노상에서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를 주웠습니다. 그 카드키로 해당 객실에 들어가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발각되었고, 절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재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과를 가를 부분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절도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요소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꼽았습니다.

합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했고, 결국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범 방지 부분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이후에도 이어간 합의 노력과 상담 자료의 제출이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일찍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양형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도 합의서를 낼 수 있나요?

A.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일찍 시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받는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 기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무보수로 지정된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에 덧붙여 명합니다.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