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00m 운전한 음주 재범,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같은 문제로 다시 처벌을 앞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운전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자칫 실형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져봐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짧고 제한된 주차장 안의 운전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운전이 이루어진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했다는 점을 현장 상황과 거리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와 비교해 실제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거리와 장소로 보여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양형 자료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운전 당시의 정황과 반성의 내용을 나란히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여서 실제 도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그만큼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절차가 시작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안에서 짧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도로가 아닌 주차장 같은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장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전 전력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력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의 결과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