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기·절도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사실과 다른 고소 내용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오간 금전 거래, 그리고 휴대폰 문제로 사기와 절도 혐의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180만원을 편취했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으며, 휴대폰을 몰래 팔아 절취했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대출은 고소인이 직접 받았고 휴대폰도 고소인이 직접 판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휴대폰을 누가 판매했는지가 사기죄와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핀 뒤, 고소인이 말하는 금전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과 말이 맞서는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거래의 흔적이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 대출금 부분: 대출금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휴대폰 부분: 고소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 본인 명의로 서명하고 판매한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와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 결과 사기와 절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기·절도 혐의 자체가 불송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생긴 오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거래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 당시의 정황,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인 사이의 거래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사이의 돈거래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친한 사이의 거래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가 되지 않으며,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나 통화 녹취, 계약서·서명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인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이 나오면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