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년간 빌려준 돈, 전액 승소로 돌려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수년간 여러 차례 오간 돈의 내역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변제 의사를 보이며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여러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갚는 시기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대방은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신뢰에 더는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택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 차례의 대여와 일부 변제를 정리해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대여 시점과 금액, 변제 시점과 금액을 맞춰 보며 지금 남아 있는 대여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냈습니다.

그다음 각 대여를 뒷받침하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거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범위를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변제 약속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갚겠다고 약정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했고,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완전한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대여와 변제 내역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이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이체 내역, 메시지, 약정서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채권의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더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부를 돌려받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일부를 갚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빌려준 총액과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남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시기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