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억 원 못 받던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걱정거리로 떠오른 것은, 투자금과 대여금이 한데 얽힌 2억 원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상대방은 3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 지급마저 중단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격이 섞여 있는 자금 관계를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정리하여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를 통해 빠르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뒤섞인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에서 비롯된 지급 내역, 2021년에 맺은 변제 약정, 그리고 변제기가 지나고 이자가 끊긴 경위까지 소장에 차례로 적었습니다. 금액별로 구분해 두어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요건이 갖추어졌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에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 없이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지인이 권한 투자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후에 작성된 변제 약정서나 구두 합의 내용을 정리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길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돈이 오간 시기와 금액, 변제를 약속한 내용과 이자 지급이 멈춘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약정서,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청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백간주란 무엇인가요?

A. 피고가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 원인이 법률적으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투자금으로 건넨 돈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처음에는 투자금으로 건넸더라도 이후 당사자 사이에 돌려주기로 하는 변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약정의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집행이 붙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 가집행이 붙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