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두 명에게 못 받은 대여금,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돈을 소송으로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갚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청구하면 내용이 뒤섞일 수 있어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들이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마다 대여 시점이 다르므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정확히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각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금액, 변제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두 건의 대여를 따로 떼어 살펴본 뒤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금전소비대차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추렸습니다. 이 자료를 소송자료로 제출해, 법원이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피고별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누어 청구취지를 특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여 내역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청구가 재판 과정 전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에게 각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채무자가 여럿일 때 각자의 대여 내역을 구분해 청구한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돈을 건넨 경위와 금액, 갚기로 한 기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대여 시점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청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원금 말고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갚지 않았다면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할지는 약정이나 법에서 정한 이율, 대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A.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빌려준 시점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분해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