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송금 부탁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해외 송금을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곧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 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일원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준 사람이라는 설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어 부탁을 한 지인 쪽 사정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지인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 있었고, 아무런 인식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살펴본 소명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점
• 이체를 부탁한 지인 역시 해외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이 소명된 점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단순히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이 이 지역에서 진행될 경우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 기소 이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송금을 하게 된 경위와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부탁한 사람과 나눈 연락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해 주었는데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얻은 자금이고 그 계좌나 이체에 관여했다면,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A.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익이 없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송금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을 부탁받은 경위, 부탁한 사람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