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전과 있는 음주운전 3범,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더 있었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이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 관계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가 겹쳐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더 커 보이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과 기록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폭넓게 다룬 것입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도소 수감이라는 가장 큰 우려를 덜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실형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전과 관계와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일찍 단념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을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전과 외에도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개인적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왜 중요한가요?

A. 양형을 정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