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못 받던 건물주, 공시송달로 명도·차임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재판을 시작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상북도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임대차는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감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을 반복해서 연체하다가 끝내 지급을 완전히 멈추었고, 소재마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의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맞춰 보아 정확한 미지급 차임을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진행해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숫자부터 바로잡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인 임대차 거래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임차인이 냈어야 할 차임 총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입금 내역은 표로 만들어 미지급액이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이어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하고 남는 연체 차임을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정확히 셈해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는 증거로 제출해, 임차인 쪽에서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를 미리 줄였습니다.

송달 문제는 소송을 시작한 뒤에 다루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방 앞에서도 정확한 금액 산정과 적법한 송달 절차가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연락 두절로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사건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와 월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더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송달을 어떻게 이어 갈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사라져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므로, 주소 확인 노력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이 있으면 연체 차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적으로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 등을 먼저 계산한 뒤 맡아 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입금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래내역을 꼼꼼히 맞춰 보아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로 인도 의무가 확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