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잠들었다 음주측정거부로 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혐의가 음주측정거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실제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원칙적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늦은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들어 음주 여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차가 멈춰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실형과 벌금형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눈에 띈 것은 의뢰인이 적발 당시 차량을 달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멈춰 선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 자체는 무겁지만 실제 도로교통 안전에 미친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잠에서 막 깬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경찰관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하는 태도와, 생계와 직업 등 개인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실제 주행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도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이 무거울 수 있어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운전 여부나 당시 상황에 특수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혐의는 실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징역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당시 차량의 상태, 운전 여부, 측정 요구를 받은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운전하지 않고 세워 둔 상태였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차량의 상태, 운전하려던 정황, 측정을 요구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가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A.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제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