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계약금 분쟁의 임차인, 부당이득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이 끝나 점포를 원상복구해야 했던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려고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발단은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였습니다.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철거공사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 상대방의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 당초 계약금액을 줄인 것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 문구부터 따졌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말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집기류에 권리를 내세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송에서 밝혔습니다.

이행 거절 문제는 정황으로 풀었습니다. 집기류를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기 입장을 밀어붙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이 집기류 권리를 포기한 대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감액이 권리 포기와 무관하게 고가의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다는 사정들을 내놓아 그 반박의 설득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앞서 내놓은 판단도 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짚어,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적히지 않은 사항으로 분쟁이 생기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상대방의 언행을 보여 줄 정황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공사 계약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의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원본과 대금 지급 내역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공사 중단이나 이행 거절을 언급했다면 문자, 통화 내용 등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해석이 걸린 문제는 일찍 법률 전문가와 검토할수록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거나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환이 인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의 문구가 애매하면 분쟁에서 불리한가요?

A. 문구가 모호하면 당사자 사이에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원은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관련 대화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율은 사건의 성격과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