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판결 받은 근로자 13명, 주식 본압류 승소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정작 돈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주식에는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기존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 추가로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에 13명 각자의 원금·이자·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가려 청구금액을 나누는 일도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압류할 재산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산정했고,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금액과 추가로 압류해야 할 금액을 따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압류 대상이 특정되고 금액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압류된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는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판결이 종이에 머물지 않도록 집행의 실효성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특정부터 쉽지 않으므로, 가압류 여부와 판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본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매출채권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환가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Q. 주식을 압류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팔 수 없나요?

A.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금액은 주식의 가치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