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운전자의 좌회전 사고, 합의 끝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치료에 12주가 필요한 상해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양형요소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화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판절차 회부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일
• 종합보험 가입 사실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 준 일
• 초범이라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일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은 사고였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준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시기와 방식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처벌 전력, 상해 정도 같은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니 개별 사정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중상해나 법에서 정한 중과실 사고 등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지만, 형량은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