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소송 이긴 재건축조합, 소송비용 확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본안에서 이겼다고 해서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이 안고 있던 걱정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습니다. 남은 일은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였습니다.

소가가 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산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으로 볼지, 실제 지급액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기를 원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변호사보수로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해 실제 지급액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인정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비용 항목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지위여서 1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내지 않은 비용이 상환액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은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입됐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됐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비용 상환이 끝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비용을 부담한 주체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를 둘러싼 분쟁이나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문제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소송비용은 별도 신청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변호사보수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내역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비용 부담 주체와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판결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져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이 절차에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가려집니다.

Q.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가 내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도 상환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기준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