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935만 원 청구받은 조합,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채권 때문에 거액을 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형태의 단체였고, 원고로부터 추심금 약 2,93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이고 의뢰인에게 피압류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 부담까지 따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내려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원고가 말하는 피압류채권이 정말 있느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내세우는 피압류채권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경위로 생겼다는 것인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를 하나씩 검토했고, 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거듭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새로 증명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있다고 주장한 쪽이 그것을 증명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되었던 약 2,935만 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금전적 부담 없이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의 바탕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권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구를 다투어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제3채무자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과 함께 어떤 채권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으시면 다툴 부분을 더 빨리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이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채권이 없다고 다투면, 원고가 채권의 발생 근거와 경위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추심금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지연손해금도 내야 하나요?

A.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 경우 청구가 인정되면 원금과 함께 판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면 그에 딸린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