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이 늦어진 음주운전 입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측정 수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7%는 처벌기준치 0.03%를 넘는 값이어서, 숫자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측정값을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서 시각을 하나씩 뽑아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음주를 끝낸 때,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때, 실제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를 각각 특정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측정된 0.047%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로 산정되었습니다. 두 시점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산정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꼼꼼히 따져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했는데 측정은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측정 각 시점을 정확히 특정한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음주를 끝낸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음주운전죄에서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와 다를 수 있어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A.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들을 기준으로 측정 시점이 농도가 오르는 구간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