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 초과 음주운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측정 수치였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가 이미 나온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때, 운전한 때, 측정한 때가 각각 언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측정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의 수치까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그날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다시 짜는 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운전종료시간은 22:05경, 측정시간은 22:36경이었습니다. 두 시점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였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상승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오르는 중이므로, 나중에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 결제내역, 영상 기록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A.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어,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보여 주는 식당 CCTV, 카드결제내역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