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당한 회사원,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영업직 회사원인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마주한 가장 큰 부담은 문자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내용만 보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그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메시지에 성적 표현이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의 실제 관계, 상대방이 그 메시지에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라는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가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문자 내용 한 장면으로 혐의가 판단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고소인과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소 직전까지도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러운지 따져 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대화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의뢰인과 나눈 대화에서는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녹취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의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의 임의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고,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해 제출하는 일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자메시지 내용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과 녹취 등 남아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점검받으면 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합니다.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보낸 목적,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처럼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시기에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