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줘 수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일로 입건까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겼습니다.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부탁이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에 어긋납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두루 살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응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안의 경미성을 설명하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사후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접근매체가 쓰인 계좌를 닫아 추가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은 셈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좌 해지가 처분 이유에 직접 반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경위와 사후 대처가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즉시 계좌를 해지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노력이 있다면, 그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을,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진행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위, 대가가 있었는지, 계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그 전에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위와 사용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통장을 넘겼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용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상담이나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