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4천만원을 떼일 처지의 의뢰인,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 투자를 제안했고, 스스로를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 보장과 매월 높은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처는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지급을 미루다가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는 말로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투자 유치 행위가 처음부터 원금을 지킬 의사 없이 돈을 받아내려는 불법행위인지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투자처가 바뀐 과정, 변제가 늦어진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길게 이어진 만큼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어 검토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행세를 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정황, 투자처가 임의로 물류센터에서 메디컬센터로 바뀐 정황, 정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정황이 그 내용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객관적인 것 위주로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 대화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원금을 보존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드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잃을 뻔한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대화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수익금이 끊기고 원금 반환까지 거부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민사 사건이 생기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투자 제안 당시의 대화내역, 명함, 사업 관련 자료, 송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사기 피해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투자 제안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A. 그런 주장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경위, 약속한 내용, 이후 말이 바뀐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대화내역, 명함, 투자 관련 자료, 송금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